-
'형수 욕설' 외면하고 'XX'만 반복...MBC 정상화 시급하다 [MBC 오정환이 고발한다]
최승호 전 MBC 사장과 박성제 현 MBC 사장(왼쪽부터, 과거 파업 때 모습). 배경은 윤석열 대통령 뉴욕 발언 보도에 '자막 조작'이 있었다며 MBC에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
-
정치인의 증거 없애기?…통화녹음 금지, 영국·프랑스 다르다 [Law談-강태욱]
최근 통화녹음에 대한 논의가 많다. 당사자 간의 통화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 규제하고자 하는 법안이 제출됐는데, 그로 인해 논의가 불을 지폈다고도
-
한동훈 "검수완박, 다수당 만능키"…국회 측 "청구자격 없다"
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등판한 가운데 '검수완박(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)법' 공개변론이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. 한 장관이 국회를 상대로 검사 6명과 함께 낸 권한쟁
-
"英의회 정회, 남아공 특수부 해체 위헌"...검수완박 해외 사례
‘검수완박(검찰수사권 완전박탈)법’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·형사소송법의 위헌성을 따질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절차가 법무부와 국회 측의 공개변론으로 시작된다. 지난 6월 말
-
[단독]검수완박법 하루전 허 찔렀다...'김건희 경력의혹' 檢송치
경찰이 지난 2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던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 사건이 결국 검찰로 넘어왔다. 고발인인 시민단체가 이의신청권이 사라진 ‘검수완박법(검찰수사권 완전박탈)
-
[단독]"공수처 차장, 감사 대비 감사원장 사건 잡고있어라 지시"
2022년 5월 4일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‘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’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. 연합뉴스 감사원이 올해 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이하 공수처)에 대한 첫 정기
-
‘강제북송 핵심’ 김유근 전 靑1차장 소환…정의용·서훈 남았다
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 2020년 6월11일 청와대 브리핑 룸에서 대북 전단 및 물품 살포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. 청와대사진기자단. 문재인 정부의
-
[단독] 논란의 '로톡'...경찰 '사기' 혐의도 불송치 결정
서울 서초구 거리에 설치된 '로톡' 광고물. 연합뉴스 경찰이 온라인 변호사 홍보 플랫폼 ‘로톡’의 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. 서울경찰청 반부패·공공범죄수사대
-
대선 사범 기소율 30%로 ‘반토막’…“수사권 조정 여파”
2022년 8월 15일 대검찰청. 연합뉴스 검찰이 20대 대통령 선거사범을 수사해 모두 609명을 기소했다. 기소율은 30%로 19대 대선 당시 수사와 비교해 반토막이 났다. 법
-
"김문기 몰랐다" 거짓말로 봤다…檢, 야당 대표 이재명 기소
검찰이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3·9 대통령선거 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(공직선거법 위반)로 재판에 넘겼다. 제1 야당 대선 후보이자 당 대표가 선거 직후 기소된 건
-
전현희 "먼지털이식 감사원 감사 종료…형사소추 가능한 위법사유 없었다"
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. 김성룡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4일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와 관련해 "권익위원장의 형사소추가 가능한 특별한 위법 사유와 증거는 없었다. 그런 일은 하지
-
[이번 주 리뷰] 물가는 오르고,대출금리는 치솟고,집값은 내리고...이 와중에 여야는 ‘혼돈’과 ‘갈등’(22~27일)
8월 넷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#을지프리덤실드 #한중수교 30주년 #김성원 #이재명 #김혜경 #이준석 #주호영 직무집행 정지 #제롬 파월 #빅스텝 #기준금리 #이용구 #특별재
-
검찰의 결론 “탈북어민 귀순의사 ‘진정성’…귀북의사 없었다”
2019년 11월 7일 판문점에서 탈북 어민 2명이 강제로 북송되고 있다. 연합뉴스 검찰이 “‘탈북 어민 강제북송’ 사건 당시 해당 어민들에게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있었고 귀북
-
[단독] 檢, 이스타 채용비리 문건 확보…"野의원·與단체장 있다"
지난해 4월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공공운수노조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이스타항공 부실 주범 이상직 일가 탈세 제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. 뉴스1 ━ "검찰,
-
문 정부 청와대 겨냥 하루 두 번 압수수색
검찰이 19일 ‘탈북 선원 강제 북송’과 ‘월성 원전 조기 폐쇄’ 의혹과 관련해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전격 압수수색했다.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이 2019년 탈북 선원
-
하루에 2번…문재인 靑 겨냥 검찰,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단행
검찰이 19일 하루에만 서로 다른 두 사건에 대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했다. ‘탈북 선원 강제 북송’, ‘월성 원전 조기 폐쇄’ 의혹에 대해서다. 두 사건 모두 문재인 정부
-
檢 수사받는 '네이버 부동산'...같은 혐의 퀄컴은 2250억 과징금
검찰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‘네이버 부동산’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. 이 사건의 초점은 네이버가 불공정 거래 유형의 하나인 ‘구속조건부 거래’를 했는지 여부
-
'부패범죄' '등' 무슨 뜻?…허술한 입법이 부른 시행령 논란
법무부가 지난 11일 입법 예고한 ‘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’(검찰청법 시행령)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. 논란의 핵심 중 하나는 검사에게 수사개시
-
임종석·조국·추미애 고발 몰렸다…중앙지검 1차장에 무슨일이
서울중앙지검 1차장 산하에 문재인 정부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고발 사건이 몰려 수사가 본격화될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.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, 조국 전 민정수석, 추미애 전
-
한동훈, 대통령령으로 검수완박 막는다
법무부가 ‘검수완박’(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)법 9월 시행에 따라 없어지는 검찰의 공직자·선거·방위사업범죄 수사권의 상당 부분을 되살리기로 했다. ‘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
-
"이재명 조폭 연루" 장영하 구속 면했다…尹 40년 지기가 변호
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조직폭력배 연루 의혹을 허위 폭로한 혐의(공직선거법 위반)로 고발된 장영하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. 앞서 장 변호사를
-
'공소장 유출' 수사한 공수처…'공소장 유출'로 고발 당한다
2022년 5월 4일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‘고발사주’ 의혹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.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이하 공수처)가 윤석열 검찰의 ‘고발 사주’ 의혹으로 지난
-
'검수완박' D-33인데…헌재는 심판청구·가처분 모두 '함흥차사'
'검수완박(검찰수사권 완전박탈) 법률'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·형사소송법 시행이 33일 앞(9월 10일)으로 다가왔다.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6대 주요 범죄 가운데 부패·경제범
-
정의용 "탈북민은 외국인"에 "엉뚱한 해석"…판례싸움 뜨겁다
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직무유기 등으로 고발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,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에 대한 소환 조사 시기를 조율